충청북도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충청북도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르고, 소속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그 방침을 공개합니다.
위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시면 간략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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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제2조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
제3조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의 관한 사항 | 제4조 |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
제5조 |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6조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7조 |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제8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9조 |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제10조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제11조 | 개인정보 책임자 | 제12조 |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13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제14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충청북도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충청북도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위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충청북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충청북도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별 상세한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는 법령에 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강조 개인정보보호 포털 ( 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충청북도” 입력 후 조회
제3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충청북도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래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또한, 충청북도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습니다.
- 충청북도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집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제4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 충청북도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 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충청북도는 다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영향평가 수행연도 |
---|---|---|
충청북도 홈페이지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 2012 |
지적행정시스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 |
긴급구조시스템 | 신고전화번호, 신고자의 위치 | |
교육관리시스템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 2015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 2016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 |
행정정보시스템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 2021 |
통합 전자고지 서비스 플랫폼 | 성명, 주민등록번호, CI 등 |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충청북도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삭제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충청북도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충청북도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정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충청북도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현황 보기 - 충청북도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충청북도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충청북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계획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과 저검을 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 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충청북도는 이용자에게 개벌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롤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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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충청북도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 권리 행사는 충청북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충청북도는 이에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온라인) - 오프라인 신청방법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에서 확인가능) 혹은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에 제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온라인 신청방법 :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충청북도는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지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충청북도는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를 개인정보파일 운영 부서 외 아래의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충청북도 정보통신과
- 담당자 : 김형근
- 연락처 : 043-220-2686, kimhg0903@korea.kr, 팩스번호(043-220-2659)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충청북도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행정국장 민영완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성 명 : 정보통신과 김형근
- 연락처 : 043-220-2686 / 팩스 043-220-2659
- 이메일 : kimhg0903@korea.kr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창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충청북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상담 및 신고
- 부서명 : 충청북도 정보통신과
- 담당자 : 김형근
- 연락처 : 043-220-2686, kimhg0903@korea.kr, 팩스번호(043-220-2659)
- 개인정보보호 관련 상담 및 신고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충청북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제25조의2 제4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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