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이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예산의 편성 · 집행 · 평가의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의 건정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참여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소개 만화 보기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충청북도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2010년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2011년 7월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며,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절차)
-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11. 7. 8. 공포)
그간의 추진 상황
- 2011. 7월 :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공포
- 2011. 9월 :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2013. 7월 : 선진지 견학(울산 동구･북구)
- 2014. 2월 :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위촉
- 2014. 9. 11 ~ 10. 2 : 분과위원회 개최(우선순위 선정 등)
- 2014. 12월 : 2014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실적 공고
- 2015. 4. 23 : 제1기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발족(14명)
- 2015. 5. 28 ∼ 29 : 연구회 선진지 방문(서울, 인천)
- 2015. 9. 4 :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개최(70명)
- 2015. 9. 23 ∼ 10.5 : 분과위원회 개최(사업 우선순위 선정)
- 2016. 2. 24 : 제3기 위원회 위촉, 주민참여예산학교
- 2016. 3. 18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장단 회의
- 2016. 8. 31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개최
- 2016. 9. 19 ∼ 9. 30 : 분과위원회 개최(사업 우선순위 선정)
- 2017. 1. 1 : 제2기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촉
- 2017. 3. 2 :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개최
- 2017. 7. 5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 및 워크숍
- 2017. 9. 22 ∼ 9. 28 : 분과위원회 개최(사업 우선순위 선정)
- 2018. 4. 9 :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 2018. 9. 20 ∼ 10. 1 : 분과위원회 개최(사업 우선순위 선정)
- 2019. 4. 25 : 주민참여예산 총회 및 예산학교 개최
- 2019. 9. 24 ∼ 10. 8 : 분과위원회 개최(사업 우선순위 선정)
- 2020. 4. 21 :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 2020. 9. 22 ∼ 9. 28 : 분과위원회 개최(사업 우선순위 선정)
- 2021. 6. 25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총회 개최
- 2021. 6. 23 ~ 9. 30 : 분과위원회 개최(우선순위 선정)
- 2022. 5. 24 :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 및 총회 개최
- 2022. 9.26 ~ 9.30 : 분과위원회 개최(우선순위 선정 및 도민제안사업 심의)
- 2023. 6. 23.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총회 개최
- 2023. 9. 21. ~ 10. 16. : 분과위원회 개최(우선순위 선정 및 도민제안사업 심의)
- 2023. 12. 21. ~ 12. 22. : 운영협의회 개최
- 2024. 5. 1. :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 도 재정운용의 중점 추진사항 및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수렴(재정투자사업에 한함)
안내사항국고보조사업 및 경상적 경비,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제외
- 실국에서 제시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 기타 예산편성과 관련한 건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