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 충청북도
(친구들 소리)안녕! 조심해서 들어가~ 잘가~
남자주인공 : 수지야! 같은 방향이니까 같이가자
수지 : 그래~
남자주인공 : 휴 다행이다 이 골목은 너무 깜깜하거든
수지 : 그러고 보니 가로등도 시원찮네
남자주인공 : 요즘 세상에 CCTV도 하나없고~
수지 : 하긴 무섭긴 하겠다
남자주인공 : 아니, 누가 무섭대? 위험하니까 그렇지! 이런건 관공서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냐? 내가 낸 세금은 어디로 간거야
수지 : 그런게 궁금해?
남자주인공 : 궁금하지 당연히!
수지 : 글머 좋은게 있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이용해 봐
남자주인공 : 뭐.. 뭔 제도??(금시초문)
수지 : 예산은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으로 나뉘는데, 그 중 지방예산은 주민 생활에 밀접한 모든 사업에 광범위하게 쓰여 각 지방마다 필요한 예산의 성격과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있지
남자주인공 : 음~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수지 : (만화 속 그림을 설명하며)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다 보니 보다시피 어느 지역, 어느 동네에 적절한 예산과 사업이 필요한지 지자체에서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겠지? 전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왔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도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거야 각 주체들이 역할을 분담 하는거지!
(만화 속 그림 내용 : 지자체(참여예산 과정 총괄운영)에서 예산편성, 지방의회(조례제정 주민참여 워크숍 개최)에 제출, 지방의회에서 지자체에 예산심의 확정 ), 지방의회에서 주민에게 주민참여 지원, 주민(주민차마여 조직화)이 지방의회에 주민의견 수렴, 전달, 지자체는 주민에게 참여 틀 마련, 주민은 지자체에 정책 및 주민참여 지원)
남자주인공 : 나한테도 권한이 생긴다는 거네?
수지 : 그렇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고
남자주인공 : 어떻게 참여하는지도 알려 줘!
수지 : 음~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라는게 있는데~
수지 : 충청북도에는 총 6개 분과위원회(일반행정, 복지여성, 문화체육, 경제환경, 농정, 안전건설) 60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활동 중이야. 물론, 각 시군에도 위원회가 있다구~
남자주인공 : 우와~
수지 : 위원들은 각 분과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반 시민들도 홈페이지, 전화 팩스 등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남자주인공 : (핸드폰을 보며)어두운 골목에 CCTV를 설치해 주세요
수지 : 이렇게 모인 의견들은 다음해 예산에 반영되지
남자주인공 : 내가 직접 참여하고 지켜볼 수 있으니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겠다
수지 : 맞아! 게다가 아주 합리적이지
수지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등의 행사와 간담회, 고청회 뿐만 아니라 인터넷, sns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니 잘 알아봐!
남자주인공 : 좋은정보 알려줘서 고마워 집 앞까지 바래다 줄게(머쓱)
수지 : (단호)어차피 가는 중간에 있잖아
남자주인공 : 앗 헤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