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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보험이란 무엇인가?

국민 건강 보험 공사(NHIC)는 보건 복지부 감독하의 국민 건강 보험을 관리하는 유일한 공공 보험 업체이다. NHI 계약은 고용인 보험과 자영인 보험으로 나누어진다. NHI는 계약자에 의해 만들어진 보험료가 기금화되어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보험 수혜가 제공되는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은 가입자의 부담을 분담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가입 조건

• 이민국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NHIC에 국민 건강 보험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인 보험 근무처의 고용인이나 고용자
• 자영인 보험 고용인 보험에서 제외된 사람과 다음의 거주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F-2, F-4, D-1~9, E-1~5, E-7~8, F-1(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어린이) 그리고
• 20세 미만의 외국인 배우자와 어린이

보험료 부과 납부

• 고용인 보험의 경우 보험 금액은 월 급여 보험율로 계산되며 월 급여(50%는 사용자가 부담)에서 공제됩니다. 납부의 의무는 고용 첫 날로 소급된다.
• 자영인 보험 수입이 있는 사람의 보험 금액은 월 수입 보험율에 따라 계산되며 수입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전년도 자영인 월 보험료의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납부의 의무는 한국거주 등록일로 소급된다.
• 외국인 학생의 경우 보험료의 30%가 감해지며 보험료는 3달 단위로 선지급해야한다. 그러나 F-1 이나 F-2 거주 등급의 외국인은 월 별로 한국 국민과 동일한 부과 표준으로 계산된다.

보험 수혜

• 외국인의 보험 수혜는 한국 국민과 똑같이 적용된다.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가입자와 그 부양 가족이 의료 시설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다음의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 병원과 의료원 치료의 경우 : NHI 적용 가능 전체 요금의 20% ~ 50%
• 약국에서의 처방 약 : NHI 적용 가능 전체 요금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