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공약재원확보방안
중기재정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 중기재정계획 | 합계 | 연평균 증감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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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총 규 모 | 79,560 | 84,147 | 88,362 | 95,264 | 98,739 | 446,075 | 5.5 |
일반회계 | 64,034 | 67,740 | 70,968 | 76,681 | 79,178 | 358,603 | 5.5 |
특별회계 | 6,753 | 7,082 | 7,432 | 7,802 | 8,193 | 37,264 | 5.0 |
기 금 | 8,772 | 9,324 | 9,961 | 10,781 | 11,367 | 50,207 | 6.7 |
안내사항2022~202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원 확보방안
국비사업 확보 적극 추진 및 능동적 대응
-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책개발 노력
- 중앙부처의 재정운용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하여 지역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정부예산순기에 따라 지속 대응
자체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확충방안 강구
-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 및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 노력 및 납세자 위주의 징수방안 적극 마련
-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산정 통계자료 체계적 관리 및 지역현안수요 적극 건의
선택과 집중에 따른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용 효율성 강화
- 대통령·지역국회의원 공약 연계, 기존 자원·인프라 활용 정책 추진 등 도민 부담 최소화 방안 강구
- 민선8기 핵심 공약, 일자리·생활 SOC 등 민생 직결 공약 등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투입
- 불필요한 자체 경상사업비 감축 등 지출구조 개편
민간투자 확보 및 투자유치 활동 노력
- 공약 및 현안사업 중 민자유치 대상사업 투자유치 중점 추진
- 민간사업자 참여방안 강구 및 투자 인센티브 등 검토